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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한민국은 붕괴된다.◆

퍼온글 입니다. 출처는  : http://blog.naver.com/ptcn502

대한민국은 현재 국난을 겪고 있다.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실적 이성 표출보다는 집단적 감성 대응으로 여론몰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한다. 만일 동조한다면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이 글을 널리 홍보해 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한민국은 붕괴된다.

 

0. 세월호가 삼켜버린 어린 영혼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 그 무엇도 학생들의 생명과는 맞바꿀 수 없다.

세월호 침몰 후 벌써 2주일의 안타까운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구조되지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현실적으로 이젠 생존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의 주검 조차도 온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수습차원의 과정만 남았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무리 피해자 유족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보상을 해 줘도 학생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다. 국가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슬픈 영혼이 된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나온다.

 

이번 사건도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서서히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과 비슷한 나이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각인될 것이다.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어린이날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이였던 학생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 유족들과 국민 모두가 피해자였던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416, 뉴스를 통해서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배가 많이 기울기는 했지만, 아직 절반 이상 바다에 떠 있는 상태를 보면서 '구조만 잘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 시점에 방송화면에서는 [구조자 174, 사망자 5, 실종자 297]이라는 구조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가 막혔던 것은 구조자의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사망자와 실종자의 숫자만 자리를 바꿔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족들이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것은 사고 이후에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차라리 다른 이유로 사고 즉시 침몰했다면 체념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학생들은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를 전송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목숨을 살릴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유족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건 자식들의 생명이 서서히 침수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제발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늘에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구조과정을 지켜 보면서 기대감이 서서히 분노로 변했고, 유족들이 마음은 국민 전체의 민심으로 확산됐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모든 국민이 슬퍼했던 것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당장은 내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같은 날 안산의 단원고와 평택의 평택여고는 일정이 겹쳤다고 한다. 그런데 조율 과정에서 평택여고가 1주일 먼저 수학여행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양보했다. 이 사실은 필자가 평택에 있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들었다. 평택여고의 학생 수는 단원고보다 대략 100명 정도 더 많았고,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다.

 

1. 피해자는 특정소수이지만, 가해자는 불특정다수이다.

- 어린 학생들을 누가 죽였나?

세월호와 관련해서 책임소재를 압축해서 요약하면 선장과 선원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피해자들은 국민 전체 중에서는 소수라고 볼 수 있지만, 가해자의 범위는 선장과 선원들로 한정할 수만은 없다. 결국 수많은 어른이 합작해서 어린 학생들을 죽인 셈이다. 법률적으로는 가해자가 특정소수이겠지만, 도의적으로는 불특정다수의 어른들 책임이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같은 어른들을 죽이는 것도 모라자 이젠 어린 학생들까지 죽인 셈이다.

 

- 정치인들은 반성해야만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최종 책임자가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은 직접적인 가해자라고 볼 수 있고, 재난구조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2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정치인들이 핵심적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국민들이 대의정치를 통해서 뽑아준 사람들이 아닌가. 그저 머리 속에는 선거에서 공천과 당선만 생각하는 집단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다. 정치인들은 여야의 구분없이 모두가 가해자들이다.

 

2. 대한민국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낸 종합부패세트이다.

- 구조적 문제

이번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패와 부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가선 안 된다. 사이비 종교의 재산축적과 비리 행위, 그 집단의 생명연장을 도와준 금융기관, 배를 증축하면서 과적까지 묵인한 감독기관, 수준 이하의 선장과 선원들을 고용한 해운사, 여객선 고객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선장과 선원들, 사고 초동기에 대처가 부실했던 공무원들, 관피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 문화, 애가 타는 학부모들에게 보여준 관료들의 실망스러운 행태, 이런 사건이 나기 이전에 법률적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 했던 국회의원들, 제대로 된 관료를 임명하지 못 했던 대통령까지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고, 변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재발할 수 있다. 결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근원적 해결

제발 이렇게 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 밖에는 없다. 향후 재난구조와 관련된 조직구성을 한다면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다른 부처의 방해(?)를 없애야만 된다. 핵심인사라고 할 수 있는 총책임자와 중간 관리자 몇 명은 외국인 재난구조 전문가로 구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 된다. 현재의 공무원 마인드와 시스템으로 재난관련 공직구조를 형성하면 안 된다. 또다시 이런 국난이 발생하면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은 정부를 외면할 것이다. 공무원들도 자존심을 버리고, 이런 시스템에 순응해야 된다.

 

분명히 공직사회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한국의 공직구조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을 죽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국민의 생명을 지켜 줄 수만 있다면 국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캐나다인이다. 일국의 통화정책 책임자가 외국인이라는 말이다. 능력만 있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될 것이지만, 사실이다. 스포츠에서도 감독이나 선수가 외국인인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를 고용한 한국축구협회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한국의 체육인사시스템으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이나 스포츠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분야에서는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 야당에 대한 당부

적어도 이번 만큼은 정쟁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 국난으로 슬픔에 빠진 국민들이 또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저항이 나타나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생각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놀라운 점은 새누리당의 하락한 지지율 크기보다 새민련의 상승한 지지율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비록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으로 지지를 철회했지만, 그 중에서 약 1/3 정도만 새민련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동안 입법과정을 방치한 국회와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 했던 야당도 책임이 있다. 또한, 역대 정부로부터 누적되어온 나쁜 관행이 이번에 폭발했기 때문에 야당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한편 향후 개각 시 반드시 거쳐야 될 인사청문회를 이번 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대통령이나 정부는 평소와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나 임명하지도 못 한다. 만일 인사청문회에서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침소봉대하는 과거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여야가 싸움질이나 하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국정조사도 그렇다.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정부에서 이를 갈면서 파헤칠 것이다. 그것 역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만일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새민련도 공멸한다. 그 대신 개각으로 임명된 인사의 행태를 관찰하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잔인할 정도로 비판하고, 감시하면 된다. 국정조사도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면 된다.

 

만일 개각이나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 그것을 지적하면 진정으로 유권자들은 새민련을 지지할 것이다. 만일 평소의 경우라면 그래도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난이면서 국민 모두가 감정적으로 슬픔에 젖어 있다. 차원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겠다는 발상은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진정한 새정치는 남이 잘 못 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다. 새민련은 고문단의 충고를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새민련의 최후 보루는 고문단이다.

 

필자가 볼 때 새민련은 몇 명의 원로의원과 고문단이 사라지면 개판이 된다. 지금 지도부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철학이 없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한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갑자기 정치인이 된다. 한국에는 최연소 주지사를 했던 클린턴이나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을 했던 부시와 같은 전문적 정치인이 빈약하다. 공직 은퇴 후 혹은 특정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인기가 높아지면 갑자기 정치인이 된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개나 소나 정치를 한다고 비웃을까. 미국이 국난이나 국가적 이익에서 초당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런 전문적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충복이 되면서 개인적 영달만 추구하는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 정부에 대한 당부

노무현 정부 때 잘 만들어 놓은 메뉴얼을 무시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에 접할 수 있었다. 정치인 노무현은 현재의 여당에서 과거에 그토록 부정했던, 어쩌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야당에게 가장 무시 당했던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재난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노력했던 흔적이 많았다. 정말 답답한 것은 왜 그런 것을 무시했냐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만든 것이라고 무조건적인 거부감으로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인지 현 정부도 반성해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좋은 교훈이 하나 있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2차 왕자의 난까지 끝낸 후 정권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제거한 정도전의 정책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이다. 감정적으로 본다면 정도전으로 인해서 이방원은 고통을 받았고, 불필요한 정권찬탈의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심정적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범한 자세로 정책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한 것이다.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모든 정책적 판단을 비교하면서 좋은 것은 마땅히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위민정치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과연 '관피아'가 사라질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공직사회의 이런 관행은 현 정부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 결국 현재의 유관단체의 수장들은 현재의 야당이나 여당에서 고위공직자를 했던 인물들이다. 현 시점에서 사고가 터진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도 이런 측면에서는 같은 죄인이다. 누가 누굴 비판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혁을 무섭게 추진하길 부탁드린다. 개혁이라는 것은 의식과 제도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의식개혁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만일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느려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제도개혁을 가혹할 정도로 추진해야만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개혁을 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너무 무섭게 몰아붙이니까 개혁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연민이 느껴질 정도로 채찍을 휘둘러야 된다는 말이다. 결국은 파벌의 타파가 핵심이다. 조선의 분당정치라는 악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정치권은 국익보다 당파의 이익을 우선했다. 관료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에 이어서 관연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피아'가 완성됐기 때문에 대충 시도하면 오히려 실패할 우려가 있다. 강력한 처벌과 투명한 인사 그리고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공직자 신상필벌을 강화하길 바란다.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야만 한다. 공무원이나 교직이나 정년이 보장된 상황에서 누가 노력하겠나. 최근에는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 노동자 대우까지 받고 싶어한다. 본인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로 대우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과 해임, 파면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공무원들은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 노조는 말 그대로 노동자 조합이다. 진정한 노동자들이 보호받아만 한다.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정년도 보장받는 사람들이 일반 노동자라고 볼 수는 없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뭉쳐야만 생존한다. 필자는 노동자 시절이 2년도 안 된다. 오너의 기간만 18년이다. 그런 필자도 노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무원들이 왜 거기에 끼여드냐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의 노동자들은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재수없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어쩔 수 없이 노동자집단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지만, 진짜 보호받아야 될 힘없는 노동자들은 교직이나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능력이 있어서 공을 세운다면 70세까지도 일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급여 측면이다. 엘리트 공무원들은 국가의 자산이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무조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먹히질 않는다. 대기업의 임원급은 연봉이 수억 원이고, 삼성전자는 수십억 원이다. 하물며 국가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기업을 경영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된다. 무조건 공무원들은 부정한 집단이고, 개혁대상으로만 몰아가지는 말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일할 시간과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라는 말이다. 그래야만 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 신상필벌이 국가발전의 기초가 된다.

 

열심히 일하거나 대충 일하거나 정년과 급여가 같다면 누가 노력하겠는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은 강요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충성심으로 공직에 진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대부분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상황이나 적성을 찾아서 왔을 뿐이다. 그리고 엘리트 공무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급위치와 업무권한을 생각할 때 그 정도 보수만 받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김영상 정부 시절에 외국의 기관에게 의뢰해서 정부기관 잉여인력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놀랐던 것은 부서 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80%는 잉여인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지금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직이 이 정도라면 지방직은 더 심할 것이다.

 

오죽하면 지방 공무원들 조차도 현재보다 1/3 정도의 인력이면 충분하다는 말까지 할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꼼작도 못 하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지방공무원들의 현실이다. 지방공무원의 절반은 없애도 충분히 돌아간다.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신설과 통합을 반복했던 과학관련부처의 경우에 20년 전에는 장관부터 국장까지 과학자가 한 명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민간인 특채를 해서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료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를 폐지해야만 된다. 행정고시가 유지되면 인사특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일반행정직이 특수한 분야의 수장이 되거나 고위공직자가 되면 그 하부 조직에서 아무리 우수한 부하가 있어도 그 능력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20대시절에 검찰과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그 이유는 현실적 문제였다. 혼자 일할 경우 진짜 월급만 받아서 살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 아닌가. 공무원 축소와 처우개선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 통치자는 지속적으로 바뀌지만, 공직은 30년 이상 지속된다. 공무원에 대한 창조적 개혁이 없으면 이런 사태는 재발한다.

 

3.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지속되어야만 한다.

- 진정한 위기는 이제 3년 남았다.

이제부터는 이성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다. 인간이 이성적으로만 살 수는 없다. 감성의 표출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수정당에 우호적이었던 필자도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적 시각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참고로 필자는 대선 때마다 투표했던 정당이 달랐다. 그것은 특정한 이념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상황론에 입각해서 판단했다는 말이다. 정주영, 김대중, 이회창, 정동영, 박근혜 후보 순서로 투표했다. 이념에 충실한 한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하고,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밝힌다.

 

국가정책의 핵심은 안보, 외교, 경제 그리고 통일이다. 통일은 국민들이 당장 체감하긴 어려운 불확실한 거대 담론이라면 안보와 경제는 항상 현재관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외교는 세 가지 분야의 서브 메뉴이면서 동시에 고유한 영역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국민들이 현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분야만 언급한다.

 

필자는 2006년부터 바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실이 있다. 필자를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들은 거의 외울 정도로 각인된 주장이 있다. 그것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한국은 경기정점을 맞게 된다는 것과 삼성전자는 핸드폰으로 IT분야에서 대박이 터진 후 일본처럼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벌써 8년의 시간이 지났다. 당시에는 이 말을 실감하지 못 하다가 최근에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이다. 무역규모는 8위 수준이다. 이 대목에서 2030세대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다. 한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현재 6070세대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1960년대 초반에는 미얀마보다, 1972년에는 북한보다, 1977년에는 필리핀보다, 1980년대 중반에는 동구유럽보다 못 살았던 나라가 한국이다. 과거에 동남아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지금 동남아 국가의 수준은 어떤가. 젊은 남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인권이 유린되면서 힘겹게 돈을 벌고 있다. 여자들은 사실상 매매혼으로 20년 이상, 심지어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한국의 남자들에게 팔려오고 있다. 말이 좋아서 국제결혼이지 돈을 주고 여자를 산 것이 아닌가. 이 글 보면서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다. 필자는 엄연한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만일 한국이 발전하지 못 했다면 현재의 20대들도 동남아 국가의 사람들처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청년실업 때문에 난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건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학진학률이 80%대에 진입했고, 서비스업 발전과 IT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어떤 대통령도 취업문제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게 할 수는 있어도, 모두가 만족하는 취업정책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이다.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과 필요인력의 감소, 1.2차 산업의 축소가 현재 취업난의 근본원인이다. 따라서 취업 안 된다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이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다. 경쟁자가 10번 잘 하다가 1번 못 하면 물고 늘어진다. 한국이 일본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국민성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2030세대에게 이 말은 꼭 전달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의 한국이 이 정도로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독재, 인권탄압, 기타 문제 모두 다 필자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다만, 독재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 독재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 살게 된 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에 민주적 통치를 했다면 이런 성장은 불가능했다. 민주주의를 포기한 대신 경제성장이라는 결실을 얻은 셈이다. 개도국 중에서 독재국가가 많지만, 여전히 못 산다. 비록 독재를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경제성장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전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사안 별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다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은 애써 감추면서 나쁜 것만 강조하는 못된 버릇의 정치인들에게 2030세대는 속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한국의 4대 업종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이다. 결국 수출의 대부분을, 내수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는 부품보다는 완성품 관점의 제조업이다. 화학이나 철강금속은 완성품보다는 부품 관점의 제조업이다. 그래서 소재산업이라고도 부른다. 만일 4대 업종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현재 한국은 동남아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2030세대는 남녀를 막론하고 해외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실업자도 차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절대적 빈곤은 아니라는 말이다. 러시아의 푸틴이 사실상 15년째 독재를 하면서도 2030세대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경제를 살렸기 때문이다. 1990년대 구 소련 붕괴 이후 약 10년 동안 러시아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공무원들은 빵이나 생필품으로 급여를 받았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대학까지 나온 남녀가 노동자와 매춘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기도 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

 

1960년대의 한국은 아프리카의 국가보다 못 살았다. 제대로 발전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그 때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현재의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운송장비는 자동차와 조선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세계 5위권까지, 조선은 세계 1위까지 성장했다. 철강금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박태준 회장이 POSCO를 만든 것도 그 시절이다. 화학은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통일 이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업종이다. 현재 북한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3위권이다. 중국보다 7배 이상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화학은 진정한 대박이 된다. 한편 전기전자는 국가적으로 육성한 것도 있지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 노력이 큰 역활을 했다.

 

1975년에 한국반도체를 인수해서 약 20년 이상은 투자만 지속했다. 25~30년이 되면서 서서히 흑자를 기록했고, 35년 이후부터 제대로 돈을 벌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른 IT분야까지 결합된 완성체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필자가 2006년에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4대 업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참 묘하게도 1970년대, 특히 유신체제 이후였다는 사실이다. 그 때 만일 이런 시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런 반론은 가능할 수도 있다. 굳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했을 것이 아니냐는 가설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설은 인정받기 어렵다.

 

그 이유는 5.16 당시의 장면 내각으로는 추진력이 부족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후 세계에서 최빈민국 중에 하나였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믿기 어려울 것이다. 획일적 국가건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발전할 기초도 없는 시절이었다. 그 이후 결정적으로 야당은 경부고속도로를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과거에 민주인사 출신의 두 분의 대통령도 그 당시에 반대했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은 운송과 유통의 사회간접자본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과연 4대 업종에 대해서 경제기획을 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 그것도 대통령이나 기업총수가 외국에 나가서 사실상 구걸까지 하면서 어렵게 추진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필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다.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도 반대한 사람들이 포항과 울산의 허허벌판에 제철소와 조선소 신설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경공업이 대세를 이루던 1970년대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전기전자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을까. 진보계열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비판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것이다. 어린 사람들이 평생 2030세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뭘 몰라서 부정하다가고 나이가 들면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결국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지율 2%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통치자는 종교인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잘 해도 인정받아야 된다. 진보계열은 도대체 언제까지 젊은 세대들을 이념논쟁의 이용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제는 정말 그만해라.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하면서도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다. 필자에게는 통치자 선택기준은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것만 생각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도 지역감정은 더 심했을 것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지도 못 했을 것이다. 더 이상 이념적 분열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통치자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만 한다.

 

한편 필자의 분석으로는 경제규모 12~13, 무역규모 7위까지를 한계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규모와 구매력평가 경제규모 순위는 이렇다.

 

경제규모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6. 영국 7. 브라질 8. 러시아 9. 이탈리아 10. 캐나다

 

구매력평가 경제규모

1.미국 2. 중국 3. 인도 4. 일본 5. 독일 6. 러시아 7. 브라질 8. 영국 9. 프랑스 10. 이탈리아

 

각각 경제규모와 구매력평가 경제규모에서 9개 국가는 톱10 국가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경제규모에서 인도가 빠진 것과 구매력평가 경제규모에서 캐나다가 빠진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묘하게 톱10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승전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패전국 -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이다. 8개국은 전쟁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다. 그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전쟁을 치루게 되면 국가의 산업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된다. 그래서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 전쟁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이 가능하다. 한편 상위권에 포함된 국가들 중에서 국토면적이나 인구측면에서 대국들이다. 위에서 나열한 국가의 국토면적과 인구 순서이다. 역시 아래에 나열해 본다.

 

국토면적

1. 러시아 2. 캐나다 3. 미국 4. 중국 5. 브라질 7. 인도

 

인구

1. 중국 2. 인도 3. 미국 5. 브라질 9. 러시아 10. 일본

 

국토면적이 중요한 것은 지하자원과 개발 공간의 확보 때문이다. 인구가 중요한 것은 내수경기로도 생존할 수 있느냐의 여부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국토면적과 인구가 각각 세계 109위와 26위 수준이다.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른바 하드웨어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경제규모 15, 무역규모 8위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결과이다. 전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국토면적이나 인구에서 대국도 아니다. 오로지 교육열과 근면함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특히 현재의 6070세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노령인구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껴야만 한다. 아무튼 이래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수출주도형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지하자원을 생산해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구가 많아서 내수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의 문제는 별도로 다시 언급하지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철저하게 제조업 위주로 지원한 것이다. 현재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은 불경기를 체감하고 있다. 그것은 내수침체 때문이다. 대기업은 수출로 번 돈을 유보금으로 쌓아놓으면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기업은 그동안 누렸던 특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에게 돌려줘야만 한다. 필자는 적어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진보의 견해도 수용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이건 사실상 현대판 신분제도나 다름이 없다. 제조업이나 금융업에서도 대를 이어서 입사를 하는 경제적 음서제도라는 폐악부터 고쳐야만 된다. 그리고 내수침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실업자의 증가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바꿀 수 없다. 왜 그런지 아래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10년 전

급여총액 1,500만 원 / 15명이 100만 원씩 소득/이유 : 인력수요 유지,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과정

소비 100만 원의 80%/엥겔지수가 높아서 80만 원 지출, 총액 1,200만 원 소비

저축 100만 원의 20%/아무리 많아도 20만 원 저축, 총액 300만 원 저축

 

현재

급여총액 1,500만 원 / 5명이 300만 원씩 소득/이유 : 기술발달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력수요 감소

소비 300만 원의 50%/엥겔지수가 낮아서 150만 원 지출, 총액 750만 원 소비

저축 300만 원의 50%/소비 후 충분히 돈이 남아서 150만 원 저축, 총액 750만 원 소비

 

비교

10년 전과 현재의 소비는 1,2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감소/내수 불경기의 원인

10년 전과 현재의 저축은 3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증가/당연히 저금리 형성

 

결국 지금은 과거보다 산업발달로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실업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업자는 소비를 못 하고, 저축도 못 한다. 반면 같은 급여 총액이라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개인적 소득은 과거보다 분명히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소비 감소와 저축 증가로 내수침체와 저금리가 된 것이다. 이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구조적 시스템은 변경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률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수침체는 결국 통치자의 의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경제분야만 언급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정치분야의 설명이 추가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아무튼 이제 수출은 점점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내수는 획기적인 정책이 없다면 더욱 침체될 것이다. 수출은 현재 선진국의 경제위기 때문이다. 경제대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경제가 살아도 문제이고, 살지 않아도 문제이다. 그 이유는 경제가 살지 않으면 한국의 경우 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런데 경제가 살아도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규모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 전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내수에서 해결한다. 워낙 국토가 넓고 인구도 많아서 내수만 살아도 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자국의 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이겨야만 한다. 과거 호황기처럼 한국기업을 봐 줄 상황이 아니다.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소송 추이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이래서 한국은 향후 2년 전후로 수출에서는 정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조만간 실적으로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서 IT분야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는 한계가 있고, 조선은 사실상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한 상태이다. 철강금속은 과잉공급과 수요부족으로 이미 업황은 하락추세이다. 화학도 현재는 성장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노령화나 기타 몇 가지 사안도 있지만, 생략한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내수까지 침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만 한다. 실업자는 더 증가한다. 그 반대급부로 복지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국가재원도 부담이 커진다. 만일 경제를 살리지 못 하면 10년 후에 공무원들은 생필품으로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최악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리스는 과잉 복지로 파산했고, 러시아는 10년 전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생필품으로 월급을 받았다.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성장이 멈추면 엄청난 공항도 예상되는 시점이다.

 

지금은 직장인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면서 싸우기도 하는데, 만일 경제위기가 제대로 닥치면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그냥 모두 삭감되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황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강연회를 할 때마다 적어도 생산성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면 10년 후에 땅을 사라고 권고한다. 지금 땅을 사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다. 물론 여기서 딱 한 가지 해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통일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통일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정확하게 맞는 주장이다.

 

- 진정성과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다.

필자는 20대 시절부터 대통령과 재벌총수에 대해서 연구했다.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냥 관심이 많았다. 심지어 쿠데타의 과정까지도 연구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현대사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과정을 철저하게 연구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거나 붕괴될 때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체질상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다만, 그것이 경제와 정치분야에서만 그렇다. 필연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역사에도 관심이 많다. 지금부터 대통령에 대한 평가 내용을 설명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자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한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의 주관적 분석내용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생각이니까 독자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하길 바란다. 우선 경제를 살린, 한국이 현재 이 정도로 살게 만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 사실에 시비를 건다면 정치적 싸이코패스에 해당한다. 국가분열을 방지했고, 가장 두뇌가 비상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본인의 두뇌가 좋으니까 박지원이라는 참모를 알아본 것이다. 부하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장의 안목이 있어야만 발탁된다. 결정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진정성만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비록 방향설정이나 참모들의 무능함으로 집권 내내 비판이 많았지만, 진실한 분이다. 필자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은 영부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깨끗하고 억울하니까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다. 구린 사람은 절대로 안 죽는다. 전두환 대통령은 딱 중간이다. 광주학살만 아니었다면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워낙 큰 죄를 지었다. 다만, 광주 사태 이후 참모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시키자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충분히 가능했다.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이유는 욕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다. 우선 진정성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여자 대통령이라서 남자 대통령들처럼 사생활 측면에서 사고를 칠 개연성이 없다.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남자 대통령들은 추잡한 사고를 쳤다. 필자가 그동안 연구하면서 알아낸 결과로는 힘없게 생긴 딱 두 분만 사고를 안 쳤다. 나머지는 오십보백보라고 할 수 있다. 그 분들의 명예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휘둘릴 분이 절대로 아니다. 중국의 진시황제 이후 관료제의 역사는 무려 2,200년이다. 그런데 아무도 관료들을 이기지 못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겠다. 확실한 것은 필자의 연구 기준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미 통치자 수업을 간접적으로 오랜 전부터 받았던 분이라서 그렇다.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진정성 측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쌍벽을 이룬다. 다만, 차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자체가 순박하다. 어쩌면 5만 인구의 군에서 군수를 했다면 정말 잘 할 분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노무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다. 그래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 몇 명을 제외하면 참모들의 관상이 별로이다.

 

그나마 문재인 의원은 참 좋게 생각한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구설이 없다는 것은 자기관리를 잘 했다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과 다르게 말 실수도 없다. 상당히 전략적인 참모들이 옆에 있다는 말이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자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고, 참모들이 그것을 채워주질 못 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은 조금 다르다. 태생적으로는 냉소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성격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성이 느껴진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다는 점이다. 초등학생 시절에 5.16 쿠데타를 경험했고, 20대 중반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인간의 두뇌는 만 35세가 되어야만 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대통령의 나이 기준이 만 40세가 된 것이다.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대 중반에 사실상 통치자 교육을 받은 셈이다. 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금 북한을 봐도 그렇지 않은가. 김정일과 김정은 스타일을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 오랜 기간 통치자 수업을 받았던 김정일은 그들의 기준으로는 죽기 전까지 효율적인 국정을 운영한 셈이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 그동안 통치한 것을 보면 그냥 애들이다. 북한의 원로 영감님들이 속으로는 얼마나 가소롭게 볼 것인지 상상이 간다. 개성공단도 멋대로 철수했다가 몇 달 가지도 못 하고 열어달라고 징징거린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북한 자체 내에서 김정은을 제거할 것으로 본다. 가장 큰 이유는 애가 아직 어려서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고 까불면 그걸 지켜보던 군부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제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상이 오래 가긴 어렵다. 이 글을 보면 종북세력은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핵돼지라고 안 부르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이 시절부터 1979년까지 18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통치였고, 안보와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투철하다.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진정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와 경제분야이다. 안보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재난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경제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중요하다. 가장 핵심은 복지분야이다. 그런데 201012월에 복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선점하기도 했다. 그래서 필자는 미래의 중점사항을 제대로 읽는다고 생각했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문제는 암울하다. 가장 문제는 복지수요자가 증가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은퇴하면 복지수요자가 된다는 점이다. 복지를 해결하려면 경제성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동안 통치했던 대통령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서민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전임 대통령은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었다. 2009년 당시에 달러가 본격적으로 풀려서 한국 돈의 가치는 상승해야 정상이었지만, 원화의 평가절하 정책을 구사했다. 그 결과 1달러 당 1,500원까지 치솟으면서 대기업들은 대박이 났다. 각종 경제정책을 보면 있는 사람, 대기업, 재벌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만일 현직 대통령 마저도 똑같은 마인드였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 통치자 관점에서의 진정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능력은 2014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작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각종 정책을 보면 일부 관료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물론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정책을 세심히 분석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세월호 사건 이전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68%까지 치솟았던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한다. 사실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도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그 정도라는 것은 놀라운 결과이다. 모 대통령은 취임 1년 후에 지지율이 22%까지 급락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외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수를 얻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통치행위라고 평가했다. 경제와 통일도 그렇다. 통일은 어느 한 쪽만 잘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간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필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분야이다. 그런데 맥을 잘 짚고 있다. 그것은 내수경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성과 능력 측면에서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최근 20년 내 대통령들 중에서 최상의 점수를 주고 싶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 대한민국은 전진해야만 한다.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로 접근하면 할 말이 없다. 필자도 무척 화가났다. 그런데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 지금 통치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 글을 여론조사기관에서 본다면 꼭 체크해 보길 권고한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은 선장과 선원들의 단순한 잘못이 아닌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정치인, 누구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라면 그나마 174명 구조도 못 했다고 생각한다. 평소의 언행을 유추해 보면 그렇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시키고, 공직기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이 터진 것이다. 사실 취임 후 1년 동안은 정쟁에 시달렸다. 안보나 외교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경제는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 국정원, NLL, 대화록으로 1년을 보냈다. 국정원 댓글도 꼭 한마디 하고 싶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필자는 정말 답답한 것이 댓글을 달지 않아도 이기는 선거였다는 점이다. 어차피 이기는 선거에서 왜 그런 꼬투리를 잡힌 것인지 오히려 필자는 음모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음모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각자의 상상에 맡긴다. 야당인사는 아니다.

 

2014년 시작부터 강력한 통치행위를 시작했다. 만일 이 사건이 2015년에 발생했다면 필자는 절대로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감정적으로 분노한 국민들이 많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무조건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도 마음이 아플 것이다. 통치자이기 이전에 모성애가 있는 여성이고, 매일 뉴스를 검색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작을 일까지도 체크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다. 마음으로는 대통령도 통곡했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통곡했을 수도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적폐를 지금까지 누구도 청산하지 못 했고, 그런 표현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회복과 국가개조라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현 대통령이 추진해야만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야 후 보궐 선거를 치루면 대략 7월이 된다. 그러면 임기는 고작 37개월이다. 그 중에서 마지막 1년은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상 27개월이다.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으로 조각 후 안정을 찾으려면 1년이 걸린다. 따라서 사실상 제대로 통치하는 기간은 2년도 안 된다. 또한, 중간에 총선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어떤 사람이 통치해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개혁을 더 잘 하긴 어렵다. 야당 인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당 인사도 그렇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군 그 누구도 현직 대통령의 진정성을 능가하긴 어렵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그 유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통치할 수 있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국운으로 본다면 전화위복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2년 동안 무서운 속도로 개혁하고, 경제를 살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후에는 누가 통치자가 되더라고 국민들은 힘겨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만일 여기서 멈추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운전기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차가 출발시점에서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과 똑같다.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이 앞으로 서유럽의 강소국이 되느냐, 남미나 동남아의 불량국가가 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이다. 감정적으로는 통치자에 대한 원망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죽음에 너무나 원통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 마음은 필자도 똑같다. 안산의 단원고가 수학여행 일정을 양보했다면 평택의 평택여고가 피해를 봤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필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다. 만일 그게 현실로 발생했더라도 필자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멀리, 넓게 생각해 보자. 앞으로 10년 이후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막중한 시점의 통치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의 자질과 현재 안보, 경제, 통일의 관점에서 이 시기는 절대적 변곡점이기 때문에 비록 국난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통치행위는 지속되어야만 한다. 당장의 감정적 대응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유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학부모의 나이가 필자의 세대이기 때문에 필자도 이 사건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개연성은 충분했다. 국가에서는 유족에 대한 보호와 특별한 관리는 당연하고, 향후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면 필자도 더 이상 이런 글을 쓰지 않을 생각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반대편에 서지는 않겠지만, 결코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누구보다도 당황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입장이다. 작년까지 사실상 국정의 성과는 별로 없었다.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각 분야마다 치밀하게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이번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면서 심각한 근원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지금도 아쉬운 것은 사고 이후에 초동기 대처를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경의 실책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해경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침몰시키기 이전에 어떤 경우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란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장과 선원들은 딱 중간의 선상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다. 해운사를 유지하는데 도와준 사람들, 배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협조 또는 방조한 사람들, 직접적으로 배를 침몰시킨 선장과 선원, 사고 이후 학생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 한 선장과 선원 그리고 해경, 사건 초동기에 이해할 수 없는 지휘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해경, 특히 이번에 해경의 정보수사국장이 세모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만 된다. 만일 관련이 없다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파격적, 혁신적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5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던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은 국민들도 박수로 찬성할 것이다. 아무리 잔인하게 개혁해도 국민들은 오히려 더 강한 요구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무원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잘 하는 사람은 인사와 급여에서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퇴출이 아니라 교도소에 처넣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향후 2년의 시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지금은 국민들과 통치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할 시기이다. 만일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각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와 경제회생을 하지 못 하면 3년 후에는 재앙이 닥친다. 현재는 한국의 내치안정, 향후 통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 어떤 정쟁도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008년 초순에 미국의 경제위기와 코스피 1,000포인트 이탈을 주장했던 장본인이다. 그 내용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대선에서 후보자와 당선자 예측도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다.

 

대선에서 승리는 고사하고, 후보교체론에 시달리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2002년 여름에 발표했다. 이미 운명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문재인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을 23개월 전이었던 20111월에 역시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사실 발표는 그 때였지만, 이미 2010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분석결론을 내렸다. 안철수 의원이 양보나 여론조사가 아닌 사퇴도 적중했다. 안철수 의원은 필자에게 찾아오기 바란다. 님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본인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필자가 과거에 열렬하게 지지했던 안철수라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 필자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후보가 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미 분석을 끝냈다. 그것도 결국 적중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주식이나 정치나 분석원리는 동일하다.

 

한편 이번에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적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현재의 통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어차피 3년 후에는 경제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나 지금 준비를 잘 하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 하면 일본보다 더 힘겨운 장기침체에 빠진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과 능력을 믿는다. 유족들을 생각하면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진해야만 한다. 현재보다 미래 그리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자. 2년 후에도 지금과 다른 것이 전혀 없거나,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는 대한민국도 태평양에서 사고로 표류하는 배처럼 서서히 침몰할 것이다.확실한 것은 지금 통치자의 권위와 국정운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붕괴된다. 일단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협조해야만 한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다시는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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